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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유경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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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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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2014년
2012년
5. 광주고등법원 2012. 7. 10. 선고 (전주)2012노5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3,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)·제3자뇌물취득·뇌물공여약속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제3자뇌물교부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
 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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