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원종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11. 8. 선고 2023노26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7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8나2043218 판결
[부당이득금등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
2013년
2011년
2005년
12. 대구지법 2005. 2. 1. 선고 2004고합632,81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{인정된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}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83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