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우인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013년
2009년
5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. 7. 10. 선고 2009고합6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
6.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가합355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270]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민법
7.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. 10. 31. 선고 2008재고합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 확정〈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〉[각공2009상,115]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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