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우의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고법 2000. 12. 14. 선고 99누11440 판결：상고기각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1996년
4. 대전고등법원 1996. 5. 31. 선고 95구1895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6. 대전고법 1996. 5. 17. 선고 95구1734 판결：확정
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45]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7. 대전고등법원 1996. 4. 19. 선고 94구1126,94구2723(병합)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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