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우광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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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1 변호사법위반 1 강제추행치상 1 계금청구사건 1 대여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임금	#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1 사립학교법 1 신용협동조합법 1 변호사법 1 신용장통일규칙 1 형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9. 6. 4. 선고 97나53504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2. 서울고법 1999. 4. 30. 선고 98나36742 판결：상고
  [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][하집1999-1, 461]
  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
   신용장통일규칙

1998년

3. 서울고법 1998. 7. 1. 선고 98노1042 판결：확정
  [강제추행치상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8-1, 559]
  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4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. 1. 23. 선고 96고단5143 판결：항소(변경)·상고
  [변호사법위반][하집1997-1, 652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상법

1991년

5. 대구지법 1991. 6. 14.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][하집1991(2),12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

1987년

6. 마산지법 1987. 12. 22. 선고 87나18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계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14]
   계금청구사건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