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현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대전지법 2023. 12. 7.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24상,12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노2928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인천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 확정[각공2018하,183]
   건물명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

4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6노3514 판결
  [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업무상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11.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하,175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6. 서울중앙지법 2009. 8. 21.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
  [퇴직금] 항소[각공2009하,157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8가합862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·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

8. 서울중앙지법 2009. 3. 27. 선고 2008가합61153,9871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·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0상,1]
  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
   근로기준법

2008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8고합36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증거인멸·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법 2008. 3. 7. 선고 2008고합3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8상,957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