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관/대법관 오택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오택원" 검색 : 구글 (google)   네이버 (naver)   다음 (daum)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임금
# 관련법령
3 민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. 청주지법 2013. 5. 30. 선고 2013구합500 판결
  [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563]
 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약사법

2012년
3. 서울서부지법 2012. 7. 13. 자 2012카합710 결정
  [서적인쇄·판매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2하,937]
   서적인쇄 판매금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

2011년
2010년
200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