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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오윤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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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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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관련법령
1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1년
2006년
5. 울산지방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노3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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