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에스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춘천지방법원 2019. 10. 1.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2. 춘천지방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8년
2017년
5. 춘천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7노60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