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승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오승이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1 단체교섭응낙청구 1 건물등철거 1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1 건물철거 1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1 모욕 1 상해	#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1 국가배상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8. 선고 2020나68846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201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1나352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15. 선고 2011나162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24. 선고 2010나422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노2016 판결
  [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
  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인천지방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노4018 판결
  [상해·공무집행방해·모욕][미간행]
  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
  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0. 1. 21. 선고 2008가합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환경정책기본법

2009년

9. 인천지방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가합13728,2008가합18952(병합) 판결
  [건물등철거·건물철거등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가합3370 판결
  [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
   신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