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선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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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공사대금 1 배당이의 1 업무상과실치사 1 재물손괴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 1 국세징수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 2. 2. 선고 2016나10734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나10969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나9507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4. 대전지방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나1053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2015년

5. 대전지법 2015. 9. 3. 선고 2014노3176 판결
  [재물손괴] 상고[각공2015하,838]
   재물손괴
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전지법 2015. 4. 9. 선고 2013노325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(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치상)] 상고[각공2015상,427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