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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오선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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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5년
6. 대전지법 2015. 4. 9. 선고 2013노3258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(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치상)] 상고[각공2015상,427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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