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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오동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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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7 형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울산지법 2015. 8. 26.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
  [보험에관한소송] 확정[각공2016상,63]
   보험에관한소송
   상법

2010년
2009년
4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8노2778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6. 선고 2008노1902 판결
  [뇌물수수{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인정된죄명뇌물수수}][미간행]
   뇌물수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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