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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오규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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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절도
# 관련법령
2 형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8년
3. 춘천지법 2008. 4. 17. 선고 2008고합11,20 판결
  [강도상해(인정된죄명:준강도)·절도] 항소[각공2008하,1298]
   강도상해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6. 서울서부지법 2007. 5. 10. 선고 2007나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7.7.10.(47),135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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