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연운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
3. 수원지법 2012. 8. 16.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
[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1072]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5노218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5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9. 선고 2005노58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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