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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연운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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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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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관련법령
2 형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5노218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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