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여상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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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구상금 1 범인도피 1 손해배상 1 선박수리비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국회의원선거법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대통령선거법위반 1 급료청구사건	#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대통령선거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제 1 국회의원선거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청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나5099 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9-2, 245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. 청주지법 1999. 7. 8. 선고 98나4256 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9-2, 2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3. 서울고법 1993. 10. 7. 선고 93노1543 제5형사부판결 : 상고
  [범인도피][하집1993(3),338]
   범인도피
   형법

4. 서울고법 1993. 10. 7. 선고 93노1519 제5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3(3),393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
   국회의원선거법

5. 서울고법 1993. 7. 15.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  [대통령선거법위반][하집1993(2),483]
   대통령선거법위반
  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

1989년

6. 인천지법 1989. 2. 24. 선고 88나299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89(1),213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7. 부산지법 1984. 5. 4. 선고 84가합77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선박수리비청구사건][하집1984(2),226]
   선박수리비청구사건
   민법

8. 부산지법 1984. 4. 6. 선고 83가합4168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8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

9. 부산지법 1984. 3. 30. 선고 83가합2282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482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

10. 부산지법 1984. 3. 9. 선고 83가합3677, 3678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급료청구사건][하집1984(1),387]
   급료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