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양인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3년

1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20. 선고 2003노1864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2. 서울지방법원 2002. 3. 8. 선고 2001노6606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서울지법 2001. 4. 13. 선고 2000노6341 판결：상고기각
  [명예훼손][하집2001-1,785]
   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4. 부산지법 1997. 1. 29. 선고 96가합21112 판결：항소기각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7-1, 2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6년

5. 부산지법 1996. 10. 2. 선고 95가합17284 판결：확정
  [해고무효확인등 ][하집1996-2, 20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0년

6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18. 자 90카112437 결정 : 확정
  [집행력있는공정증서재도부여][하집1990(3),353]
   집행력있는공정증서재도부여
   민사소송법

7. 서울민사지법 1990. 11. 21. 자 90파2599 결정 : 항고기각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하집1990(3),237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6년

8. 수원지법 1986. 1. 22. 선고 84가합1171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1),251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