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희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3노3479 판결
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
2006년
3. 부산지방법원 2006. 7. 21. 선고 2005노4073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][미간행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4. 부산지방법원 2006. 7. 14. 선고 2006노656 판결
[건축법위반][미간행]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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