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안복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1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1나111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
   손해배상
  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나125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
   손해배상
  

2020년

3. 울산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9나1091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11년

4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. 2. 16. 선고 2010고합1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정4123 판결
  [도로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법위반
   도로법 형법

2007년

6. 수원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7구합7360 판결
  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] 항소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〉[각공2007.11.10.(51),2368]
  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
 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

7. 수원지방법원 2007. 8. 29. 선고 2006구합263 판결
  [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
  

8. 수원지방법원 2007. 7. 18. 선고 2006구합10307 판결
  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07. 5. 16. 선고 2006구합41 판결
  [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구합2009 판결
  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11. 수원지방법원 2007. 1. 24. 선고 2006고합486,593(병합)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2. 춘천지법 2006. 2. 9. 선고 2005구합485 판결
  [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신고개선명령취소] 항소[각공2006.4.10.(32),1088]
 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신고개선명령취소
  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5년

13. 춘천지방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5구합136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고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춘천지법 2005. 4. 7. 선고 2002가합1147 판결
  [위자료등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11]
   위자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