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형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8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6고합596, 625, 2017고합242(각 병합)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5고합69, 2015고합112(병합), 2015고합113(병합), 2015고합127(병합)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3. 12. 11. 선고 2013가합44648 판결
  [토지사용료청구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료청구
  

2012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2. 2. 17. 선고 2012고단13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 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0고단3078 판결
  [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나200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토양환경보전법

7. 부산고등법원 2009. 2. 2. 선고 2008노856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8. 12. 30. 선고 2008노744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7년

9. 부산고등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나736 판결
  [추심금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0. 부산고등법원 2007. 4. 20. 선고 2006나7181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

1997년

11. 부산지법 1997. 11. 7. 자 97로11 결정：재항고
  [수산업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691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

12. 부산지법 1997. 4. 11. 선고 96노2499 판결：상고기각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하집1997-1, 72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