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동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93년

1. 부산고법 1993. 11. 19.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67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부산고법 1993. 8. 27.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93(2),562]
  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
  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

3. 부산고법 1993. 3. 26. 선고 92구10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1),593]
   투전기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1년

4. 부산고법 1991. 12. 4.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지상권이전등기][하집1991(3),22]
   지상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. 부산고법 1991. 4. 3. 선고 90나1399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전부금][하집1991(1),267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6. 부산고법 1991. 3. 6.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대여금][하집1991(1),288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4년

7. 부산지법 1984. 4. 27. 선고 83나84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42]
   약속어음금청구사건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