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종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법 2016. 10. 27.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
[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6하,767]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2. 서울행법 2016. 10. 27.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
[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4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2. 11. 선고 2013구합1466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
6. 의정부지법 2013. 6. 25. 선고 2012구합4543 판결
[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 확정[각공2013하,638]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0년
7. 창원지법 2010. 9. 30. 선고 2010구합625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43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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