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인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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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구상금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유류분반환 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청구이의 1 환급금	#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1 민사집행법 1 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 가사소송법 1 형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2나11909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노10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서울가정법원 2018. 1. 23. 선고 2017르31754 판결
  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미간행]
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6. 선고 2010나36690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9. 선고 2009나1041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05년

6. 청주지법 2005. 7. 22. 선고 2004가단3970,23547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38]
   구상금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