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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손중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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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형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2. 광주고등법원 1969. 8. 19. 선고 68구19 판결
  [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법 1969. 4. 23. 선고 69노1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특수절도·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01]
  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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