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손정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3년

1. 인천지법 2013. 3. 11. 자 2013카합181 결정
  [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3상,372]
  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인천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2나8437 판결
  [물품대금][미간행]
   물품대금
 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1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노2749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23. 선고 2009나16269 판결
  [분묘굴이][미간행]
   분묘굴이
  

5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나2839 판결
  [유치권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유치권존재확인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6. 대전지법 2009. 2. 11. 선고 2008가합669 판결
  [강임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492]
   강임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

2008년

7. 대전지방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8가합2467 판결
  [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