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성기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. 9. 16. 선고 2018고합119, 2019고합26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
2012년
2008년
6. 대전지법 2008. 4. 3. 선고 2006고단2654,2006초기866 판결
[사기·업무방해(공소취소)·배상명령신청] 항소[각공2008상,992] 사기 업무방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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