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서동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1. 자 2012라764,2012라765(병합) 결정
  [소송허가사건·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  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자 2013라435 결정
  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. 8. 23. 선고 2005가단11554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. 1. 24. 선고 2004나541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

2005년

5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. 2. 1. 선고 2004나2417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4년

6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. 12. 16. 선고 2004노29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. 6. 17. 선고 2001가합123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8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. 6. 8. 선고 2003나20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

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. 5. 20. 자 2003라56 결정
  [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
 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10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20. 선고 2003나300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65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법 2004. 2. 6. 선고 2003나13979 판결
  [위자료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30]
   위자료
   민법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