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사형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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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보험금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업무방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경계확정 1 의료법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	# 관련법령 3 상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의료법 1 근로기준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노동쟁의조정법 1 지적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춘천지법 2000. 10. 6. 선고 99나8029 판결：상고기각
  [보험금][하집2000-2,194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. 춘천지법 2000. 9. 1. 선고 96나4002 판결：상고기각
  [경계확정][하집2000-2,663]
   경계확정
   민법 지적법

3. 춘천지법 2000. 6. 9. 선고 98나2550 판결：확정
  [보험금][하집2000-1,48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1999년

4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춘천지법 1999. 1. 22. 선고 97나1161 판결：상고기각
  [채무부존재확인 ][하집1999-1, 28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998년

6. 춘천지법 1998. 7. 9. 선고 97노368 판결：상고
  [의료법위반 ][하집1998-1, 571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