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백지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1.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2나26441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나27246 판결
  [추심금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 문화재보호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19. 선고 2012나9392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19. 선고 2011나283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르240-1(분리) 판결
  [이혼등][미간행]
   이혼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8. 수원지법 2012. 1. 17.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
  [교수직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2상,427]
   교수직위확인
  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2011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1르677 판결
  [이혼등][미간행]
   이혼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1. 4. 18. 자 2010브75 결정
  [유언집행자의해임][미간행]
   유언집행자의해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