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백승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2누10618 판결
[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][미간행]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전고등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1누12914 판결
[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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