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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백소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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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사기
1
배임
# 관련법령
3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4년
3. 부산가법 2014. 12. 4. 선고 2013드합2057 판결
  [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5상,108]
  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

4. 부산가법 2014. 9. 18. 선고 2014르226 판결
  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4하,8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8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22. 선고 2009노453 판결
  [배임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·피고인2에대하여예비적죄명사기)·사기][미간행]
   배임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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