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배종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2. 대구고법 1986. 6. 27. 선고 84구28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2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3. 대구고법 1986. 6. 20. 선고 85구29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0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구고법 1986. 6. 20. 선고 85구38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06]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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