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배온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1. 11. 5.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1하,7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7. 선고 2019가합5595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7. 9. 14. 자 2017라715 결정
  [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][미간행]
  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
   민사소송법

2013년

4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. 10. 22. 선고 2012가합6779 판결
  [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
  

2011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노868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노245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노2748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노2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장물취득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노449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노24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7. 22. 선고 2009가합2222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신탁법

1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4. 8.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
  [퇴직금][미간행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