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방태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고등법원 2015. 7. 22. 선고 (청주)2014누559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2. 대전고등법원 2015. 5. 27. 선고 (청주)2014누5928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][미간행]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
3. 대전고등법원 2014. 8. 20. 선고 (청주)2013누605 판결
[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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