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희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0년

1. 수원가정법원 2020. 2. 7. 자 2019즈기5545 결정
  [이행명령][미간행]
   이행명령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2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. 11. 17. 선고 2016가단43235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

3.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. 1. 13. 선고 2015가합20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2011년
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7. 8. 선고 2010나811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

2010년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노1670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법 2010. 2. 8.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0상,40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6. 선고 2009가합8142 판결
  [단기매매차익반환][미간행]
   단기매매차익반환
   증권거래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재정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법 2009. 5. 27.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009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4. 선고 2007가합1099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8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1. 5.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미간행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