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효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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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권리금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확정회생채권액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1 주위통행권확인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2 상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국제사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가단107005 판결
  [권리금]
   권리금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. 대구지방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가단17273 판결
  [주위통행권확인등]
   주위통행권확인
   민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8나2015473 판결
  [신주발행무효청구][미간행]
   신주발행무효청구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6. 선고 2018나200737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8나2011938 판결
  [협의회의결취소의소][미간행]
   협의회의결취소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나2051663(본소), 2017나2051670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
  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나2009518 판결
  [주주명의변경][미간행]
   주주명의변경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7나10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6나20256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노487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6노2964 판결
  [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   권리행사방해
   자동차관리법 형법

2012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12. 5. 10. 선고 (청주)2011누53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13. 청주지방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고합16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4. 청주지방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노640 판결
  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무상비밀누설)][미간행]
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청주지방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노26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6. 청주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노941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청주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10고합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