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형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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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준강간미수 1 손해배상청구 1 배당이의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1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	#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상표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농지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2. 2. 14.자 2021라523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상표법

2021년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2. 22. 선고 2020나10222 판결
  [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3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2. 22. 선고 2021나1053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4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1. 10. 선고 2020나108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5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0. 13. 선고 2021누1598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6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9. 29. 선고 2020나1081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7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9. 8. 선고 2021나10229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

8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6. 23. 선고 2020노114 판결
  [준강간미수][미간행]
   준강간미수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4.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

2016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. 선고 2015고합1046, 2016고합351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