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현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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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1 학교보건법위반 1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 해고무효확인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자지위확인의소 1 아동 1 공제금지급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고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건축법 시행규칙 1 공직선거법 1 건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15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5누5183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. 광주고등법원 2015. 7. 10. 자 2014로157 결정
  [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

6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67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3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

7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226 판결
  [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] 확정[각공2015하,524]
  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8. 광주고등법원 2012. 5. 17. 선고 2012노3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9. 광주지방법원 2009. 8. 12. 선고 2008가단1458 판결
  [공제금지급][미간행]
   공제금지급

2007년

10. 광주지법 2007. 3. 26. 선고 2006고합42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10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형법

2004년

11. 광주지방법원 2004. 10. 6. 선고 2004노1401 판결
  [학교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학교보건법위반
  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