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평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5나42147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나601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나50219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10년
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11. 23. 선고 2010노1325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노1670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7. 24. 선고 2006구합3907 판결
  [전역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전역명령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5. 22. 선고 2006구합165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5. 18. 선고 2005노1575 판결
  [업무방해·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상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전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4구합1640 판결
  [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9]
  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