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진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12. 22. 선고 2021고합94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24. 선고 2017가합590127 판결
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8. 선고 2018가합577411, 2018가합577428(병합), 2018가합577435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8년
2017년
5. 수원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노4041 판결
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7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
[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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