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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박종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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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정정
# 관련법령
3 민법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5. 특허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허630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
2010년
8. 특허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허7044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1상,204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10. 특허법원 2010. 8. 26. 선고 2009허6342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
11. 특허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허3677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0하,1507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12. 특허법원 2010. 6. 17. 선고 2009허7086 판결
  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10하,1389]
   등록정정
   특허법

13. 특허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허425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10하,1124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7. 특허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허7505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10상,486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

2009년
18. 특허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허534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10상,15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20. 특허법원 2009. 6. 4. 선고 2009허450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9하,1265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21. 특허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8허8198 판결
  [등록정정(실)] 확정[각공2009하,1253]
   등록정정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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