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종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1. 19.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
  [유언효력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유언효력확인의소
   민법

2020년

2. 제주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노39 판결
  [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

3. 제주지방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19노786, 2019노1080(병합) 판결
  [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5가합561521, 2016가합538092(병합), 2017가합519654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
  [조정결정변경등청구][미간행]
   조정결정변경등청구
 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상호저축은행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
  [물품인도청구][미간행]
   물품인도청구
   민법

2016년

8. 인천지법 2016. 9. 27.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17상,8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