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정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. 9. 22. 선고 2021가소11110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6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6노619 판결
  [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재물손괴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가합43595(본소), 2015가합43601(반소) 판결
  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][미간행]
  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 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3년

4. 청주지법 2013. 2. 19. 선고 2012나369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30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2년

5. 청주지방법원 2012. 11. 20. 선고 2012나2584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6. 청주지법 2012. 9. 18. 선고 2012나1031 판결
  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2하,11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
7. 청주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고합68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강요·협박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