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은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 5. 31. 선고 2018고합53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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