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승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22. 선고 2008고합569,720(병합),721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증권거래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노2472 판결
[주택법위반][미간행]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20. 선고 2006노2979 판결
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4. 18. 선고 2006노3572 판결
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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