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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박승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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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4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. 7. 16. 선고 2009고합30 판결
  [자살방조·자살방조미수] 항소[각공2009하,1517]
  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
   형법

2007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20. 선고 2006노2979 판결
  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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