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성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5. 선고 2019고합45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4. 수원지방법원 2019. 11. 22. 선고 2019노4325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5. 수원지방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9노176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6. 수원지방법원 2019. 5. 17. 선고 2018노7914 판결
[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3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