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민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. 8. 29. 선고 2013고합20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][미간행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3. 서울중앙지법 2010. 7. 7.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
[공사대금] 확정[각공2010하,1280]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