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미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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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추심금 1 근저당권말소 1 도로교통법위반 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 병역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	#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민사집행규칙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 10. 28. 선고 2021나5670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. 인천지방법원 2022. 9. 30. 선고 2021나56018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인천지방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0노411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인천지방법원 2020. 5. 29. 선고 2019노3428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사소송법

6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

7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  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배당이의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8년

8. 전주지방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나11462(본소), 2017나11479(반소) 판결
  [근저당권말소·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9. 전주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나13482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민사소송법 의료법

10. 전주지법 2018. 7. 19. 선고 2017나11936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법

11. 전주지방법원 2018. 6. 7. 선고 2017나104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7년

12. 전주지방법원 2017. 12. 8. 선고 2017노887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공무집행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