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남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행법 2020. 9. 11.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
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154]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5. 서울행법 2020. 6. 19.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
[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상,649]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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