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민형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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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상환금반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	# 관련법령 2 민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산림령시행규칙 1 신탁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삼림령시행규칙 1 삼림령 1 헌법 1 산림령 1 증권투자신탁업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1. 자 2005노1719 결정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30. 선고 2004나35320 판결
  [상환금반환][미간행]
   상환금반환
  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3. 서울고법 2005. 4. 22. 선고 2004나619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6.10.(22),939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4. 서울고법 2005. 4. 8. 선고 2004나538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5.6.10.(22),9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