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민경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9년

1. 서울지법 1999. 7. 20. 선고 98가합48946 판결 : 확정
  [대여금반환][하집1999-2, 342]
   대여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8년

2. 서울지법 1998. 6. 16. 선고 97가합94706 판결：항소기각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][하집1998-1, 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. 서울지법 1998. 6. 2. 선고 95가합109826 판결：항소
  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1, 1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4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91구9956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][하집1991(3),474]
  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
   건축법

5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4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1991. 2. 7. 선고 90재나400 판결
  [선의취득자확인][판례집불게재]
   선의취득자확인
 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7. 서울고법 1990. 1. 19. 선고 89노3263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하집1990(1),42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8. 서울가법 1985. 7. 3. 자 84드7414 제3부심판 : 항소
  [인지청구사건][하집1985(3),607]
   인지청구사건
   민법

1984년

9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. 2. 24. 자 83드388 가사부심판 : 확정
  [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1),757]
  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 인사소송법